2024.12.23.

​E동아

당소 박현호 변리사가 대리한 (주)지티에스글로벌의 디자인권 침해 분쟁에 관한 기사입니다. 

(주)지티에스글로벌은 당소의 오랜 고객사로, 자사의 지식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최적의 IP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권리 침해 사례 발생 시, 1차적으로 내용증명 서신을 통해 침해중지를 요구하게 되고, 침해자가 이를 수용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침해행위를 계속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그 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심판원),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법원), 형사고소(경찰/검찰) 등의 법적 절차를 사안에 맞게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승소심결은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되며, 이후의 침해행위는 고의침해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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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티에스글로벌, 지압슬리퍼 디자인권 침해분쟁 승소 및 무단모방 근절 예정

침해품 소각현장